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시행계획(2차) 공고

2023년도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2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 및 가치평가비용 지원을 통한 민간기술의 거래 활성화 지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공공기술 외의 기술로, 중소기업이 기술이전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기술을 포함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 신청현황 및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규모 등 변동될 수 있음

공고 구분	접수기간	선정 및 통보(예정)
1차(종료)	2~3월	4월
2차	4~5월	6월
3차	6~8월	9월

□ 지원규모 및 예산

◦ (지원규모) 중소기업 보유기술 연간 20건 내외

◦ (지원예산) 100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
			참여기관
			기술평가기관
			지원기업
			중소기업

◦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사업 운영, 지원기업 선정·평가*, 과제관리 및 비용 집행, 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 선정심의위원회 :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참여기관 :「기술이전법」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참고1

(민간기관 우선 활용)

* 지원기업의 지리적 특성, 참여기관 대상자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 기술평가기관 활용이 어려울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활용 가능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참여기관으로부터 보유 기술의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특허·실용신안권 또는 그 실시에 관한 권리 전부(신탁기술인 경우 수익권을 포함)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기술거래 계약유형 : 매매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기술이전법」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기술을 포함(단, 중소기업이 위탁자인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기술보유자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신청기업 또는 평가대상 기술이 신청일로부터 기술평가계약 체결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 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④ 평가대상 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 기술 제외 대상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기술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조정, 중재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권리자가 다수인 기술(단, 공동권리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신청 가능)

⑤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⑥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가대상 기술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법상 창업 여부와 무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매수희망자가 사업화 주체(기업)가 아닌 일반 개인(자연인)인 경우, 또는 신청기업과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관계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관계기업

③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의 집단에 소속하는 기업
(개인기업 포함)

3		지원절차 및 내용

□ 지원절차

* 상기 일정 등은 기보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행계획 공고 (2차)	→	사업참여 신청	→	지원기업 선정	→	기술평가 계약 체결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스마트 테크브릿지 등)		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중소기업-참여기관 (전자)계약 체결
4. 12. ~ 5. 31.		4. 17. ~ 5. 31.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
						↓
		검수 완료 및 사업비 지급	←	결과물 검수 및 보완 요청	←	기술가치평가 수행
		보완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기보→참여기관		중소기업-참여기관
		검수 완료 후 지급		품질관리단(기보)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비용 지원) 중소기업이 참여기관을 통해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평가료*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술평가료) 기업과 참여기관이 체결한 기술평가계약서 제7조제1항의 평가료

제7조(기술평가료) ① 평가료는 금 ___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평가료는 “신청기업” 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신청기업”은 제1항의 평가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감할 지원금 범위에 지원금에 대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지원 범위) 기술평가료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

* (평가료 5백만원 이하) 평가료 전액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료 5백만원 초과) 평가료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

4		선정평가 절차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평가방법) 기보 내‧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라 서면평가를 통한 선정심의

◦ (평가기준) 평가점수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및 순차적 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해당 기술의 동향 및 전망성	20
시장성	평가대상 기술 적용 제품 시장의 성장추이 평가대상 특허기술 수요 전망	20
사업성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감안 시 사업화 및 시장 진입 가능성	20
기술이전 가능성	평가대상 기술의 구체성, 기술수준 등을 감안 시 기술이전 중개 성사 가능성	20
정부정책 부합성	기술혁신 중요 분야 여부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대면 디지털, 미래 소재 등)	10
우대가점	신탁기술 해당 여부	10 / 0

◦ (선정통보) 선정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결과 통보

5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 기간) ‘23. 4. 12. (수) ~ ’23. 5. 31. (수) (50일간)

◦ (접수 기간) ‘23. 4. 17. (월) ~ ’23. 5. 31. (수) (45일간)

□ 신청 및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ktb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단, 공동대표기업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①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확인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ktbs)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고문 등을 통해 사업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 확인

② 신청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 및 공모 > 정부지원사업 > 기술평가료 지원사업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제출서류) 연번별로 개별 파일 구분 및 파일명을 서식명으로 일치시킨 후 업로드

* (유의사항) 모든 첨부파일은 확장자 PDF 또는 HWPX 파일만 업로드 가능

③ 서명 등록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사전 준비사항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기업) 법인 사업자 인증서 및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 (유의사항) 공동대표기업은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오프라인 신청(공동대표기업이 임의로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접수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최종 제출

최종 확인 후 제출(제출서류 중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 자격 상실)

☞ 제출 완료된 공모 신청건은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작성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5. 31.) 24:00 직전까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
제출 완료 부탁드립니다.

◦ (오프라인 신청) 공동대표기업으로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및 우편 신청

* 모든 제출서류를 오프라인 작성 및 인감 날인하여 사본서류 이메일/원본서류 우편 제출

**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기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 송부 중 분실, 훼손, 도착 지연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

구 분	제출처
이메일	transfer@kibo.or.kr (문의처: 051-606-7396, 7419)
우 편	(우484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 제출서류

가		신청서

연번	서식명
1	사업 신청서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술보유자用)
3	(오프라인 신청 시)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공동대표기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상 공동대표 전원의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공동대표기업 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나		첨부서류

연번	서식명
1	기술사업계획서 (신청기업用)
2	기술이전 의향서 및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매수의향자用)
	- (기술이전 의향서) 매수의향자(수요기업) 및 기술보유기업(신청기업)이 연서·날인하여 제출 - 신청유형이 ‘신탁’인 경우 기술보유자 및 기술보유기업은 기술을 위탁한 중소기업(신청기업)
3	평가비용 견적서 (평가기관用)
	- 신청기업이 평가를 희망하는 법상 평가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수 및 평가기관 직인 날인 [참고1] 법상 국내 기술평가기관 중 민간 평가기관(11개) 우선 활용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用)
	- 발급처 : 국세-홈택스 (www.hometax.go.kr) / 지방세-정부24 (www.gov.go.kr) -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5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기업用)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 중소벤처24 (www.smes.go.kr), 공고일(‘23. 4. 12.) 이후 발급분
6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원부 (신청기업用)
	- 발급처 : 특허로 (www.patent.go.kr), 공고일(‘23. 4. 12.)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제출 이후 보완 및 교체 불가 * 제출서류·증빙자료 누락 및 허위자료 제출 시 신청접수·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동대표기업 등) 오프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사본 이메일 및 원본 우편 제출 * (사본 이메일 제출) 접수 마감일(‘23. 5. 31.) 24:00 직전까지 정상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 (원본 우 편 제출) 접수 마감일 전일(‘23. 5. 30.)까지 기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유의사항)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신청기업(기술보유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개인기업, 법인기업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제출(각자대표기업 포함)
	공동대표기업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오프라인 제출(이메일/우편)
매수의향자(중소기업)		기술이전 의향서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기업(기술보유자)은 매수의향자와 기술이전 의향서 연서하여 작성
평가기관		평가비용 견적서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수 및 평가기관 직인 날인

6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평가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술가치평가서는 기술이전 및 거래를 위한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따른 사업 운영, 지원 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공공재정환수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 사유 발생 시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할 수 있음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과제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한 경우 등

나		중소기업(신청기업)

□ 중소기업은 신청 시 매수의향자(중소기업)가 작성한 기술이전 의향서*와 평가기관(참여기관)이 작성한 평가비용 견적서** 제출

제출7, 9

◦ 신청기업의 사정(기업의 확인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이전 의향서 상 매수의향자(희망자)를 사업화 주체로 가정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매수의향자(희망자)의 업무 미협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평가기관과 사전협의 시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평가계약서 및 확약서 등을 기보에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실 것

기술평가계약서 등 주요 내용

참고2

1. (계약주체) 중소기업(신청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 참여기관(희망하는 평가기관)과 기술평가계약 체결.

2. (계약의 전제조건) 신청기업(기술보유자)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3. (신청기업의 보장)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권리변동, 소멸, 제한 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평가기관에 통지

4. (상호협력) 신청기업은 평가기관의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5. (기술평가료) 정부 지원금은 최대 5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로, 신청기업은 평가료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신청기업 부담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6. (기술평가서의 교부) 중소기업(신청기업), 매수의향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전 및 거래를 위해 기술가치평가서를 이용할 수 있음

7. (기타) 본 사업에 따른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상기 제출서류 외 검수 절차 등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별도 요청받을 수 있음

구 분	내 용
기술평가계약서 사본	중소기업-참여기관 서명, 날인 및 원본대조필
중소기업(신청기업)	신청기업 자부담금에 대한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완납) 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을 경과하지 않는 건에 한함
참여기관(평가기관)	① 기술가치평가서 ② 참여기관용 확약서 ③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④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보유자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에 한하여 1개 기업당 1건의 기술가치평가 비용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정부부처의 타 지원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이 선정된 후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보와 사전협의 및 관련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비용 지급 시까지 기술보유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관계*를 유지해야 함

* 평가대상 기술의 등록원부상 권리의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연차료를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신탁기술은 기술신탁관리기관과 별도 협의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제21조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제출4

□ 선정된 중소기업은 향후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요청,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다		참여기관(평가기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평가기관*은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이어야 함

* 이하 “참여기관”, 법상 국내 참여기관 중 민간기관 우선 활용

참고1

□ 중소기업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술평가계약 미체결 또는 기술평가계약서, 참여기관용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참고2~3

참여기관용 확약서 주요 내용

1.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특허청에서 정하는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참여기관은 필요시 기술이전 의향서 상 매수희망자를 사업화 주체로 가정하여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매수희망자와 현장상담, 자료요청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참여기관은 기술가치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기술가치평가서를 사업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중소기업)에 제출합니다.

4. 기술보증기금이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합니다.

5. 지원기업, 매수의향자,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이전⋅거래를 위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평가서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술가치평가서의 목적이 기술이전 및 거래용인 경우에 한하여 비용 신청 가능

□ 참여기관은 기술평가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술가치평가서 및 참여기관용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4

* 업무처리기간(계약서 작성일～평가서 제출일)이 9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평가비용 견적서 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참여기간을 작성하되, 최대 120일 이내

7		사업 문의처 등

□ 사업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 051-606-7396, 7419   ✉ transfer@kibo.or.kr

□ 우편 제출처 :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 관련 서식 등

참고자료

법상 국내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계약서(표준안)

3. 확약서(참여기관용)

4. 품질관리 체크리스트(참여기관용)

5. 스마트 테크브릿지 활용 기술이전 절차 안내

제출서류(첨부서식)
신청기업 (기술보유자)	신청서	사업 신청서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술보유자用)
		3. (신청기술이 공동권리자 해당 시) 확약서
		4. (선정심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서
	첨부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매수의향자(기업)		2. 기술이전 의향서(신청기업과 연서하여 작성)
		3.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매수의향자用)
평가기관		4. 평가비용 견적서

참고1		법상 국내 기술평가기관(가나다순)

관 련 법 령	소관 부처	지정기관 유형	개수	평가기관
				공공	민간
「기술이전법」 35조 제1항	산업 통상 자원부	기술평가	34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나이스디앤비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에스와이피 ㈜이크레더블 ㈜윕스 ㈜케이티지 ㈜티밸류 나이스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유미특허법인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도담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검색 경로] NTB 기술은행(ntb.kr) - NTB네트워크 - 기술평가기관
「발명진흥법」 28조 제1항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23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한국화학융합시험(연)	㈜나이스디앤비 ㈜윕스 ㈜이크레더블 ㈜주원아이피 ㈜케이티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주) 유미특허법인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도담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검색 경로] 한국발명진흥회(kipa.org)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 현황

민간 평가기관 우선 활용

참고2		기술평가계약서(표준안)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기술평가 계약서(안)

본 계약서는 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원사업 신청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과 지원사업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역할과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기타 기술평가 실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기업”	∙기업명 :	가나다라(주)
	∙주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000-0
“평가기관”	∙기관명 :	기술평가기관
	∙주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000-0

제1조 (계약의 전제조건) 본 계약은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비롯한 본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보유자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승낙

제2조 (평가대상기술) 본 계약에 의한 평가대상기술은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에 신청한 아래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노하우를 말한다.

1. 기술의 명칭 : ＿＿＿＿＿＿＿＿＿＿＿＿＿＿＿＿＿＿＿＿＿＿＿＿＿＿

2. 기술의 종류 : 등록(출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또는 의장 또는 기술노하우

3. 특허등록번호 : 특허 제 10-(해당 없을 시 기재생략)호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년 XX월 XX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범위) 제2조의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평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가치평가

2.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 등

제5조 (“신청기업”의 보장) ① “신청기업”은 제2조의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권리변동, 소멸, 제한 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평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평가기관”의 허락 없이는 제2조의 평가대상기술에 대해 제4조가 정하는 업무를 “평가기관” 이외의 자에게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상호협력) ① “평가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신청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신청기업 방문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평가료) ① 평가료는 금 ________(￦_______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평가료는 “신청기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과 정부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며, “신청기업”은 제1항의 평가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감할 지원금 범위에 지원금에 대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지원금 액수는 최대 금 ________(￦_______원) 이내로 하되, 평가기관 견적서 등 제출받아 평가기관 내규에 따른 적정 평가료 범위 내에서 기술보증기금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신청기업”은 “평가기관”에게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채권을 양도하고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양수한 지원금 채권을 사업수행기관에게 제시(본 계약서 사본)·청구하고 지원금을 직접 수령한다.

제8조 (기술평가서의 교부) ① “평가기관”은 본 계약에 따라 작성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20  년 XX월 XX일까지 “신청기업”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평가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나 최종 평가보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최종 평가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등 지원사업 추진 및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반환 등) ① 본 계약이 종료(중도 해지 또는 해제 등 여하한 형태를 불문한다)되는 경우, “신청기업” 또는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②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관련 서류는 본 계약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사용하거나 쌍방의 책임 하에 이를 보관․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①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은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제공한 일체의 자료 및 데이터, 본 계약과 관련한 협상 및 협의 등 제반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계약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중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서면확인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비밀정보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제1항의 비밀유지대상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접수시 “신청기업”이 기재한 사항 및 각종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2. “신청기업”이 지원사업 신청을 중도에 철회한 경우

3. 제5조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4. 제6조의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수행이 어려운 경우

5. 제7조제2항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6. 그밖에 평가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평가기관”은 계약 해지 사실 및 사유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료의 환급) ① “평가기관”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수납한 평가료(신청기업 부담금) 전액을 환급한다.

② “신청기업”이 현장조사 및 기술평가서 작성 착수 후에 지원사업 신청을 철회한 경우 기 수납한 평가료 전액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청기업” 또는 “평가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평가기관”은 본 계약 제10조의 규정 위반의 경우 경과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에 책임을 진다.

제14조 (소송관할합의)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는 1심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아래 법원을 관할로 하기로 합의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 “평가기관”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제15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를 고려하여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평가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 000-0		●●●시/도 □□□시/군/구 ◇◇◇읍/면/동 000-0
가나다라(주)		기술평가기관
대표이사 □ □ □		대 표 이 사 □ □ □

참고3		확약서(참여기관용)

확 약 서

기술보증기금 귀중

본 기관은 귀 기금의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아래 준수사항을 안내 받았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특허청에서 정하는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참여기관은 필요시 기술이전 의향서 상 매수희망자를 사업화 주체로 가정하여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매수희망자와 현장상담, 자료요청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참여기관은 기술가치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기술가치평가서를 사업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에 제출합니다

④ 기술보증기금이 평가보고서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합니다

⑤ 지원기업, 매수의향자,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이전⋅거래를 위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기술평가보고서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자 :	기관명		(인)
	대표자

참고4		품질관리 체크리스트(참여기관용)

평가기술	기술의 권리	□ 특허 □ 실용신안			등록번호	제 - 호
	기술의 명칭
평가기관			평가신청인(기업)
사업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평가비용	원(VAT제외)

항목		세부확인사항	예	아니오
권리 상태	1	기술가치평가보고서에 평가신청인이 요청한 평가대상 기술의 권리상태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2	기술가치평가대상 기술의 등록원부에 권리자, 권리제한, 권리존속기간 등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되었습니까?
기본 사항	3	기술가치평가의 목적, 사용용도 등 일반사항과 독립성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4	기술가치평가보고서상 평가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를 고지하는 문구가 있습니까?
	5	기술가치평가보고서상 적용된 기술평가의 개념과 가치평가액의 의미를 정확하게 고지하는 문구가 있습니까?
	6	기술가치평가보고서상 평가결과와 산출근거에 대한 평가접근법 및 방법론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7	기술가치 평가보고서의 평가기준일, 보고일, 평가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8	평가대상 특허기술의 사업화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재되어 있습니까?
	9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여야 하는 경우, 제반가정 및 제한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인용 정보	10	책임자 및 담당자가 기술가치평가보고서 편집시 오류 등이 없음을 모두 확인하였습니까?
	11	보고서상 기술성 분석에 활용된 근거자료(참고문헌, 그림, 표 등)가 적절하며, 본문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12	보고서상 시장성 분석에 활용된 근거자료(참고문헌, 그림, 표 등)가 적절하며, 본문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13	평가보고서에 활용된 내용에 대해 인용에 관한 표기, 출처표시가 적절한지 확인하였습니까?
권리 분석	14	선행기술조사를 하였으며, 선행기술조사에서 검색식(키워드, 검색기준), 검색범위(지역, 기간)가 평가대상기술과 관련성 있게 기재되었습니까?
	15	권리안정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까?
	16	평가대상 기술의 권리범위가 넓은지 또는 좁은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까?
	17	평가대상 기술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적용여부를 분석하였으며, 도면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까?
가치 평가	18	매출액 등 추정이 필요한 항목 및 가치조정 사항 관련하여 항목별로 산출 내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19	매출액 등 추정이 필요한 항목과 관련하여 추정시 적용한 수치에 대한 타당성 또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20	매출액 등 추정이 필요한 항목과 관련하여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습니까?
	21	책임자 및 담당자가 가치산출 과정에서 오류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까?
참여 인력	22	기술가치평가 참여자들에 대한 소속, 이름, 자격, 담당역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23	기술가치평가 참여자들이 평가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4	사업수행기관의 질의사항에 대응할 담당 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당 평가기관은 내부 평가체계와 품질관리체계에 근거하여 기술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품질점검을 이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상기 항목들을 점검하여 답변한 바와 같이 품질에 하자가 없는 기술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평가기관	기관명 : 대표자 : 인감도장날인 (인)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구분		점검항목에 대한 세부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권리 상태	1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청장 직인이 포함된 등록원부를 평가보고서 내에 첨부
	2	유효기간은 평가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평가보고서 제출일까지 유효기간 확보 필요)
기본 사항	3	(예시) “본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평가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4	(예시) “본 보고서는 보고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의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래 상황 변화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산정된 가치평가액이 특허권의 가치인지, 특허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기술의 가치인지에 대한 명시
	8	(예시) 아이디어 단계, 연구개발 단계, 시제품제작 단계, 제품화 단계, 판매 단계 등
	9	특수상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 란(예/아니오)의 두 셀을 통합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권리 분석	15	평가보고서에 시장성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 란(예/아니오)의 두 셀을 통합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16	인용자료 및 출처에 대한 표기방식 등을 통해 확인
	17	평가대상 IP가 적용된 제품(사업아이템)이 소프트웨어 등 무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현되는 화면이나 영상 등을 통해 그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대표청구항과 비교하여 분석해야 함. 다만, 평가대상 IP가 적용된 제품(사업아이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시제품제작 전 연구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크 란(예/아니오)의 두 셀을 통합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가치 평가	18	미래 추정과 관련하여 세부 항목(변수)별 산출내역이 평가보고서 상에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19	미래 현금흐름 추정과정에서 적용된 제반 수치(증가율, 재무비율, 구성비율, 발생확률, 적용률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또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20	각 평가분야(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별 전문가 의견이 가치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참고5		스마트 테크브릿지 활용 기술이전 절차 안내

□ 기술이전 절차

①-1 방문신청		①-2 인터넷 신청		비 고
관할 영업점 또는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방문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 접속		https://tb.kibo.or.kr/ktbs
		↓
		공급기술 탐색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 內
		↓
		기술이전신청		인터넷 신청 가능
		↓
		관할 기술혁신센터 전산접수		사업장 소재 관할 영업점
↓		↓
② 심층상담 진행 (기술혁신센터)				기업고객과 수요기술 심층상담 (유선 또는 직접)
↓
③ 기술정보 제공 및 매칭				전국 공공연(대학, 연구소 등) 보유기술 탐색 및 정보제공
↓
④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컨설팅 지원
↓
⑤ 수행 완료				IP인수보증 연계지원

□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구 분	전 화	주 소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02-2155-3662	서울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 11층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02-6124-693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807호
인천기술혁신센터	032-420-3580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0, 4층
경기기술혁신센터	031-8006-157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8층
대전기술혁신센터	042-610-2271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3층
부산기술혁신센터	051-606-6561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2층
광주기술혁신센터	062-570-7350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22, B동 801호
대구기술혁신센터	053-550-1450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2층